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5-948호

순창군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순    창    군    수

1. 제정 이유

순창군 인공지능(AI)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총칙(안 제1조 ~ 제3조)

나.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및 지원(안 제4조 ~ 제6조)

다. 인공지능산업 위원회(안 제7조 ~ 제10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3. 의견 제출

가. 순창군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행정과

(☎ 063-650-1244, Fax 063-650-12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행정과 담당자 이상훈 주무관

(☎063-650-12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순창군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

순창군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

순창군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순창군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인공지능(AI)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②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③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기술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④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⑤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1.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2. 인공지능이용사업자: 1호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순창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한다.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 ① 군수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 및 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사업자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위원회) 군수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순창군 지역AI 전략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융합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인공지능산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순창군의원.

2.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또는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산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타 시·군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