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습 코스문서 작성 실무
조례안 초안 작성 (실무)
🎯 상위법령 위임 범위 안에서 조례안 초안을 작성하고, 규제 신설 조항을 식별합니다. AI는 검토 보조일 뿐 법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관련 용어:할루시네이션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만나기 조례 작성에서 AI의 역할과 한계
AI는 표준 구성·문안 초안·규제 조항 식별을 돕는 보조자입니다. 상위법령 위임 범위 판단과 최종 검토는 사람이 합니다.
파헤치기 조례안 표준 구성
제명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본칙 · 부칙. 조문 번호 체계와 위임 근거를 어떻게 지시하는지 살펴봅니다.
🎬 강사 시연 포인트
- 상위법령·기존 유사 조례 유무를 맥락으로 제시하는 법
- '법적 효력 판단은 하지 말고 초안만'이라는 조건의 중요성
확인하기 조례안 초안·부칙·규제 식별 실습
레시피 STEP으로 목적·정의·본칙 초안 → 부칙 보완 → 규제·부담 조항 식별을 실습합니다.
조례작성 조례안 초안 작성 (상위법령 위임 범위 내) · Claude
샌드박스에서 열기 →'○○ 진흥 조례' 제·개정안 초안을 상위법령 위임 범위 안에서 작성한다. AI는 초안·검토 보조일 뿐 법적 효력 판단을 하지 않는다.
역할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담당 주무관이자 법제 검토 보조자
맥락상위법령 [법률명·조]의 위임 범위, 기존 유사 조례 유무, 신설 규제 여부를 함께 제시한다.
형식조례안 표준 구성 — 제명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본칙 · 부칙, 조문 번호 체계 준수
조건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초과 금지, 신설 규제는 별도 표시, 법적 효력 판단은 하지 않고 초안만 제시
STEP 4단계 프롬프트 보기
- 목적·정의·핵심 조문 초안 ★필수
당신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담당 주무관이자 법제 검토 보조자입니다. 다음 조건으로 조례안 초안을 작성해주세요. [조례명] ○○ 진흥 조례(안) [상위법령] [법률명 제○조] 위임 범위 내 [구성] 제명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본칙(시책·지원·추진체계) · 부칙 [조건] 상위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말 것. 법적 효력 판단은 하지 말고 초안만. 조문 번호 체계를 지킬 것.
→ 표준 구성(제명·목적·정의·본칙·부칙)을 갖춘 조례안 초안. - 부칙·시행일·경과조치 보완 ★필수
위 조례안에 부칙(시행일·경과조치·기존 조례와의 관계)을 보완해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등 표준 문구로 예시를 제시하고, 대안이 있으면 함께 알려줘.
→ 부칙(시행일·경과조치) 문안 초안. - 규제 신설·주민 부담 조항 식별 ★필수
위 조례안에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규제 신설·부담) 조항을 모두 찾아 표시해줘. 각 조항이 상위법령의 위임에 근거하는지 '확인 필요' 여부도 함께 표시해줘.
→ 규제·부담 조항 목록과 위임근거 확인 필요 표시. - 제안이유서·입법예고문 변환 선택
위 조례안을 근거로 제안이유서(제안이유·주요내용)와 입법예고문 초안을 작성해줘. 공문 어투로.
→ 제안이유서·입법예고문 초안.
⚠ ⚠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자구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한다. AI가 조문을 지어낼 수 있다.
⚠ AI 초안은 법제 검토 보조일 뿐 법적 효력·적법성 판단이 아니다. 최종 검토는 법무·법제 부서.
⚠ 미확인 조문·법령 번호는 '[미확인]'으로 표시하고 그대로 제출하지 않는다.
실습 체크리스트
✎ 초안에서 '확인 필요'로 표시된 조항은 무엇이었나요?
적용하기 제안이유서까지 완성
초안을 근거로 제안이유서·입법예고문 초안을 만들고, 법제 검토로 넘길 준비를 합니다.
✎ 이 조례안을 실제 제출 전 어떤 검토를 더 거쳐야 하나요?
확인 문제
Q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이란 AI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연스럽고 그럴듯하게 생성하는 현상이다. 이는 AI 모델 자체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며, AI 결과물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오류 정보가 확산될 위험이 있다.”
Q2. ‘할루시네이션’이(가) 속한 계열은?
확인 문제
Q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I 언어모델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입력 문장(프롬프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기술이다. 질문의 구조, 맥락, 예시, 역할 부여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하여 AI의 응답 품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별도의 모델 재학습 없이 입력 방식만 조정하여 AI 활용 효과를 크게 개선할 수 있어 실무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Q2.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가) 속한 계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