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준비서면 작성을 지원하는 실무 자료 1세트: (1) 소장 쟁점 분해표, (2) 사실관계 시간순 정리(타임라인), (3) 관련 법령·판례 근거 리스트(원문 대조 완료 표), (4) 쟁점별 논거 초안, (5) 답변서/준비서면 초안 — 모두 '출처·검증 상태' 열을 포함하고, 법무·소관 검토 결재란이 붙은 형태.
① 소장의 모든 청구원인·위법사유가 쟁점표에 1:1로 매핑되어 누락 없음. ② 인용된 모든 법령 조문과 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원문과 대조되어 '검증됨' 표시(사건번호·조문 항·호까지 일치). ③ 사실관계가 처분 문서·기록물 근거와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됨(추정·미확인은 별도 표시). ④ 합성데이터로 실습했고 실제 사건 적용 시 PII·대외비 비식별 처리 확인. ⑤ 변호사 또는 법무담당관의 최종 검토 결재란에 서명(자료는 '초안 보조'이며 소송 서면의 최종 책임은 사람에게 있음)이 완료됨.
사용하는 스택 스킬
준비물
- 소장(訴狀) 사본 — 실습 시에는 합성 소장, 실제 사건은 비식별 처리본
- 원처분 문서·처분 사유서·행정심판 재결서(있는 경우)
- 사건 관련 기록물·공문·복명서 등 사실관계 근거자료 목록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및 대법원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접속 환경
- 쟁점표·타임라인·근거표·논거표 서식(엑셀/한글 템플릿)
- 법무 검토 결재 서식 및 소송 수행 지정서
- PII/대외비 비식별 치환표(이름→○○○, 주민번호→마스킹, 금액→○○원)
📎 배포 자료 (실습용 샘플)
교육시간에 바로 내려받아 실습에 쓰는 실제 공개 샘플입니다.
[치명적 금지사항] AI가 생성한 법령 조문·판례 사건번호·판시사항·참고문헌은 절대 그대로 신뢰하지 말 것. 생성형 AI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번호(예: 대법원 2019두00000)나 실제와 다른 조문을 그럴듯하게 지어내는 '환각(hallucination)'이 빈번하며, 이를 소송 서면에 인용하면 신뢰 상실·패소·징계로 이어지는 치명적 오류다. [검증 절차] 모든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든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판례공보 원문에서 사건번호·선고일·조문 항·호까지 1:1 대조하여 '검증됨'으로 표시한 것만 사용한다(원문 대조 안 된 근거는 서면에 절대 넣지 않음). 통계·금액·기한 등 수치는 모두 원자료 대조 필수(AI 재계산 금지). [합성 데이터·PII 유출 방지] 실습은 반드시 합성(가짜) 소장·합성 사실관계로 수행한다. 실제 소송자료는 재판 진행 중 대외비이며 당사자 개인정보·제3자 정보가 포함되므로, 외부 LLM(ChatGPT 등)에 원문 전송 시 유출 위험이 크다 — 입력 전 본 플랫폼의 입력단 PII 스캐너와 서버 재검증 게이트를 거치고, 이름·주민번호·주소·계좌·사건 특정 정보는 비식별 치환 후 입력한다. [책임 소재] AI 산출물은 '초안 보조'일 뿐이며, 소송 전략·서면 제출·법적 판단의 최종 책임은 소송수행자·법무담당관·수임 변호사에게 있다. 본 자료는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
제작 파이프라인
소장의 청구취지·청구원인·주장된 위법사유를 빠짐없이 분해해, 우리가 반박·인정·항변해야 할 '쟁점 단위'로 구조화한다.
[역할] 너는 지방자치단체 소송 지원 실무자다. [입력] 아래는 합성 소장이다(실제 사건 아님). [지시] 청구취지와 각 청구원인을 원고의 위법 주장 단위로 분해해 표로 만들어라. 열: 쟁점번호 | 원고 주장 요지 | 주장의 법적 성질(절차적/실체적 위법 등) | 우리 측 예상 입장(인정·부인·항변) | 확인 필요사항. 소장에 없는 쟁점은 지어내지 말고, 불명확하면 '[불명확]'으로 표시하라. --- 소장 전문: <합성 소장 붙여넣기>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기록물·공문 근거와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해, 답변서 '사실관계' 부분과 절차적 적법성 논증의 토대를 만든다.
[역할] 소송 지원 실무자. [입력] 아래 합성 처분 경위 메모와 문서 목록. [지시] 날짜순 타임라인 표를 만들어라. 열: 일자 | 사건/행위 | 근거문서(문서번호) | 법적 의미(예: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한) | 검증상태. 문서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미확인-근거필요]'로 표시하고 임의로 날짜·사실을 만들지 마라. --- 자료: <합성 경위·문서목록>
쟁점별로 근거가 될 법령 조문과 판례를 찾되, AI 제안은 '검색 단서'로만 쓰고 반드시 원문에서 확정한다.
[역할] 법률 리서치 보조. [경고] 너는 조문·판례번호를 지어낼 수 있으므로, 아래 결과는 전부 '검색해서 원문 확인할 후보'로만 제시하라. [지시] 각 쟁점에 대해 관련 있을 수 있는 (1)법령명과 조문 후보, (2)판례 쟁점 키워드를 제시하라. 사건번호를 확신하지 못하면 '사건번호 미상-키워드로 검색요망'이라고 쓰고 절대 임의 번호를 만들지 마라. 열: 쟁점번호 | 법령/판례 후보 | 검색 키워드 | 왜 관련되는지. --- 쟁점표: <1단계 결과>
검증된 법령·판례와 사실관계를 결합해, 원고 주장을 반박하는 우리 측 논거를 쟁점별로 구조화한다.
[역할] 소송 지원 실무자. [입력] 쟁점표·타임라인·'검증됨' 표시된 법령/판례 근거만 제공한다. [지시] 쟁점별로 '원고 주장 → 우리 반박 논거 → 근거(검증된 조문/판례) → 사실관계 연결'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라. 제공되지 않은 판례·조문은 절대 새로 인용하지 마라. 근거가 부족한 쟁점은 '보강필요'로 표시. --- 근거묶음: <2·3단계 검증본>
위 산출물을 실제 서면 형식(당사자·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입증방법)으로 조립한 초안을 만든다.
[역할] 소송 서면 작성 보조. [입력] 논거표·타임라인·검증된 근거. [지시] 행정소송 답변서 형식 초안을 작성하라: ①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②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쟁점순) ③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④입증방법·첨부. 문체는 서면체. 모든 법령·판례 인용 뒤에는 (검증상태:○) 표시를 남겨 검토자가 확인하게 하라. 근거 없는 단정·과장 금지. --- 자료: <4단계 결과>
핵심 프롬프트
[역할] 너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소송 지원 실무자다. [안전] 아래는 실습용 합성 소장이며 실제 사건이 아니다. [지시] 소장의 청구취지와 각 청구원인을 '쟁점 단위'로 분해해 표로 정리하라. 열: 쟁점번호 | 원고 주장 요지 | 법적 성질(절차적 위법/실체적 위법/재량 일탈·남용 등) | 우리 측 예상 입장(인정·부인·항변) | 확인 필요사항. 규칙: 소장에 없는 쟁점을 새로 만들지 말 것, 불명확하면 '[불명확]' 표기. --- 합성 소장 전문: <붙여넣기>
[역할] 법률 리서치 보조. [강한 경고] 너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 사건번호·조문을 그럴듯하게 지어낼 수 있다. 따라서 아래 출력은 전부 '내가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원문 확인할 후보 목록'으로만 작성하라. [지시] 각 쟁점에 대해 (1)관련 가능 법령명+조문 후보, (2)판례를 찾기 위한 검색 키워드를 제시하라. 사건번호를 확신할 수 없으면 반드시 '사건번호 미상 — 키워드로 검색요망'으로 쓰고 절대 임의 번호를 생성하지 마라. 각 후보에 '왜 이 쟁점과 관련되는지' 한 줄 근거를 붙여라. --- 쟁점표: <붙여넣기>
[역할] 인용 검증 보조. [입력] 아래는 초안에 쓰인 법령/판례 인용 목록과, 내가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에서 복사해 온 원문이다. [지시] 인용과 원문을 항목별로 대조해 표로 표시하라. 열: 인용문 | 원문 일치여부(조문 항·호/사건번호·선고일) | 불일치·의심 사유 | 조치(유지/수정/삭제). 원문이 제공되지 않은 인용은 '원문 미제공 — 검증불가, 서면에서 배제'로 표시하라. 네 지식으로 원문을 '기억해서' 채우지 마라. --- 인용목록: <...> --- 붙여온 원문: <...>
[역할] 소송 지원 실무자. [입력] 쟁점표, 사실관계 타임라인, '검증됨'으로 확정된 법령·판례만 제공한다. [지시] 쟁점별로 '원고 주장 → 우리 반박 논거 → 근거(검증된 조문/판례) → 사실관계 연결'을 구성하라. 규칙: 제공되지 않은 조문·판례를 새로 인용 금지, 근거 부족 쟁점은 '보강필요' 표기, 과장·단정 금지. 출력은 표 형태. --- 근거묶음: <붙여넣기>
[역할] 행정소송 답변서 작성 보조. [입력] 논거표·타임라인·검증된 근거. [지시] 다음 구조의 답변서 초안을 서면체로 작성하라: 1.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2.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쟁점 순서대로) 3.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4.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모든 법령·판례 인용 바로 뒤에 '(검증상태:○ 또는 미검증)'을 반드시 표기해 검토자가 확인하도록 하라. 근거 없는 사실 단정·감정적 표현 금지. 문서 끝에 '※ 본 초안은 AI 보조 산출물이며 법무 검토·변호사 확인 전 제출 금지' 문구와 결재란을 넣어라. --- 자료: <붙여넣기>
품질 점검 루브릭
| 기준 | 점검 포인트 |
|---|---|
| 쟁점 완전성 | 소장의 모든 청구원인·위법사유가 쟁점표에 1:1로 매핑되어 있고 답변서에서 각각 답변되었는가(누락 0건). |
| 인용 진위(환각 차단) | 인용된 모든 법령 조문·판례가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원문과 사건번호·조문 항·호·선고일까지 대조되어 '검증됨' 표시가 있는가. 미검증 인용이 서면에 남아 있지 않은가. |
| 사실관계 근거성 | 타임라인의 각 사실이 처분 문서·기록물번호로 뒷받침되고, 추정·미확인 항목이 명확히 구분 표기되었는가. |
| 논리 정합성 | 쟁점별 반박 논거가 검증된 근거와 사실관계에 논리적으로 연결되고, 절차적·실체적 위법 주장에 각각 대응했는가. |
| 안전·비식별 | 실습이 합성데이터로 수행되었고, 실제 적용 시 당사자·제3자 PII와 대외비가 비식별 처리되었으며 외부 전송 위험이 통제되었는가. |
| 책임·검토 절차 | 자료가 '초안 보조'임을 명시하고, 변호사/법무담당관 최종 검토 결재란이 채워졌는가(사람의 최종 판단 확인). |
| 수치·기한 정확성 | 제소기간·의견제출기한·금액 등 수치가 원자료와 대조되었고 AI 재계산에 의존하지 않았는가. |
변형 · 확장
- 행정심판 답변서(재결청 제출) 버전 — 소장 대신 심판청구서를 1단계 입력으로 사용
-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 작성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공공복리 논거 중심으로 파이프라인 축약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특화 — 비공개 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각 호) 해당성 쟁점표 템플릿
-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대응 — 위법성·인과관계·손해액 쟁점을 사실관계 타임라인과 강결합
- 패소 후 항소이유서 대응 자료 — 1심 판결문 판단을 쟁점으로 재분해하는 역방향 파이프라인
흔한 실패
- AI가 지어낸 판례번호·조문을 원문 대조 없이 서면에 인용 → 신뢰 상실·패소·징계. 반드시 원문 확인된 것만 사용.
- 실제 소송자료(대외비·당사자 PII) 원문을 외부 LLM에 그대로 붙여넣어 유출 — 비식별·플랫폼 게이트 필수.
- 폐지·개정된 구법 조문이나 사안이 다른 판례를 '관련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인용 — 시행일·사안 유사성 확인 누락.
- 제소기간·의견제출기한 등 기한을 AI가 계산하게 두고 검증 안 함 → 기간 도과 등 치명적 실수.
- 소장의 감정적 주장을 실제 법적 쟁점으로 오인해 불필요한 반박에 자원 소모, 반대로 숨은 절차적 위법 쟁점 누락.
- AI 초안을 그대로 제출 — 법무담당관·변호사 검토 결재 없이 진행하면 최종 책임 소재가 흐려지고 오류가 그대로 나감.
- 합성데이터 실습과 실제 사건 적용을 혼동해, 실습 습관대로 실제 PII를 비식별 없이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