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규정 초안 작성

[역할] 너는 자치법규 입안 보조자다. 최종 법적 판단은 사람(소관·법무·법제)이 한다.
[철칙] 첨부한 자료(상위법 원문·유사 조례·서식) 안에서만 답한다. 자료에 없는 법조문·조례번호·판례·행정해석·수치는 절대 만들지 마라. 확인 불가한 것은 '[자료 없음·검토 필요]'로만 표시하라.
[인용 규칙] 모든 법령·조례 인용은 (법령명 제○조 제○항 제○호) 형식으로 하고, 어느 첨부 자료의 어디에서 왔는지 출처를 함께 표기하라.

[첨부 1: 상위법 원문]
{law.go.kr에서 복사한 원문}
[첨부 2: 유사 조례]
{ELIS에서 수집한 조례 원문 3~5건}
[첨부 3: 우리 지자체 조례 서식]
{제명·번호체계·부칙 관용구}

위 자료를 확인했으면 '자료 확인 완료'라고만 답하고 다음 지시를 기다려라.

첨부한 상위법 원문만 근거로, 아래 조문(안)들이 각각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지 판정하라.
-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과태료 등)에 해당하면 '위임 필요'로 분류하고, 첨부 자료에서 그 위임 근거가 되는 조·항·호를 원문 그대로 인용하라.
- 자료에서 위임 근거를 찾지 못하면 '위임 근거 미확보 — 법무 확인 필요'라고 답하라(추정으로 조문을 만들지 마라).
출력은 표: | 조문(안) | 유형(권리제한/의무/벌칙/기타) | 위임 필요 | 위임 근거(원문·출처) | 판정 |

[조문안 목록]
{초안 조문 붙여넣기}

첨부 [근거장]과 [서식]만 근거로 조례 초안을 작성하라. 구조와 규칙은 아래를 따른다.
[구조] 제명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본칙(각 조 하나의 규율) / 부칙(시행일)
[규칙] 1) 목적조는 '이 조례는 …을 목적으로 한다' 관용구 2) 정의는 본칙에서 실제 쓰는 용어만 3) 권리제한·의무·벌칙 조문 끝에 (근거: 법령명 제○조) 병기 4) 훈시·중복 조문 지양 5) 각 조문 끝에 [근거: 출처] 태그, 근거 없으면 '[근거 미확보]'
작성 후, 조문별로 '왜 이 조문을 두는지' 한 줄 설계 이유를 별도 표로 제시하라.

너는 깐깐한 법제심사관이다. 첨부 [조례 초안]과 [근거장]만으로 아래를 판정(적합/부적합/확인필요)하고 근거를 대라. 자료 밖 지식으로 새 조문·판례를 지어내지 마라.
1) 상위법 저촉(충돌·중복·모순 조문)
2) 위임범위 초과(권리제한·의무·벌칙이 위임을 넘는 조문, 인용 위임 근거가 자료에 실재하는가)
3) 법제 형식(제명·조 배열·정의·부칙 관용구)
4) 환각 점검: 초안이 인용한 모든 조·항·조례번호를 근거장과 대조해 '자료에 없는 인용'을 전부 목록화
출력: 판정표 + 환각 인용 목록 + 우선순위별 수정 지시.

첨부 [초안]·[근거장]·[자가검증표]를 바탕으로 두 문서를 작성하라.
(A) 제·개정 이유서: ①제안 이유·배경 ②주요 내용(조문별 요지) ③상위법 위임 근거 ④기대효과. 문어체 공문 형식.
(B) 법제 검토요청서: 자가검증에서 '확인필요·부적합'으로 남은 쟁점을 목록화하고, 법무·법제에 묻는 질문 형태로 정리. 미확인 인용은 '[검토 요청]' 표시.
두 문서 모두 근거는 첨부 자료 안에서만 인용하라.